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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장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덕장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덕장중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덕장중학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장중학교에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성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덕장중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학년,반,번호,성명), 예금주(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5년

 

  ※ 좀더 상세한 덕장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활용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덕장중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학생생활 기록부	전입, 전출 학교, 상급학교	초중등교육법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수시
학생건강 기록부	상급학교, 전ㆍ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수시
스쿨뱅킹	농협	농협과의 협약	생년월일, 성명	스쿨뱅킹 신청서

우리 학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덕장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덕장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가. 덕장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비고
수탁기관명: 두리사진관	졸업앨범제작	1년
네오에스티엠(주)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종료시 모든 정보 즉시 파기)

 

  나. 덕장중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덕장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열람요구․개인정보정정(오류가 있을 경우)․삭제․개인정보 처리정지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덕장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덕장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덕장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대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 청구

  덕장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덕장중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덕장중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열람예정시기	보유부서 연락처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수시	031-421-210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정보부	수시
덕장중홈페이지회원정보		수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수시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수시	031-421-2103
민원사무처리부		수시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수시
스쿨뱅킹(CMS)정보		수시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사항

  덕장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관리계획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덕장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전송 시 암호화 조치로 유•노출 방지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변조 등 훼손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덕장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덕장중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장 유환연

- 덕장중학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교육정보부장 강미자

- 연락처 : 031-421-2102(Fax : 031-421-2104)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403-0073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www.spo.go.kr, cybercid@spo.go.kr)

  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http://cyberbureau.police.go.kr)

  바.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덕장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총괄책임관	교장	◦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31-421-2101
운영책임관	생활인권부장	◦ CCTV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031-421-2102
	운영사 관리팀장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031-421-2103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

 

위치 및 촬영 범위		카메라 설치대수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가변형	주차장입구	1	24시간	7일 이내
	정 문	1	24시간
	서 문	1	24시간
	교사동 중간 동선 1	1	24시간
	교사동 중간 동선 2	1	24시간
	주차장에서 교사동 진입구	1	24시간
	농구장	1	24시간
고정형	본관(전면)	1	24시간
	본관(후면)	1	24시간
	본관옥상 입구	1	24시간
	1층 동문	1	24시간
	식당 입구	1	24시간
	1층 서문	1	24시간
	후면동 옥상	1	24시간
	2층 동문	1	24시간
	체육관 입구	1	24시간
	후면동 입구	1	24시간
	전기실	1	24시간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열람사유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절차 및 방법

     가)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요구인의 요구서 작성 → 해당부서 접수 → 열람 및 삭제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정) → 통지서 작성 → 10일 이내 요구인에게 통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7일

     ③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저장 및 삭제

     ④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운영실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숙직실

     ② 출입통제 현황 : 교장, 교감, 책임관 외 열람 불가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① 실시간 모니터링 : 07:30-16:50 운영실 관리팀장이 모니터링

                                  16:50-07:30 숙직실 경비원이 모니터링

  아.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요구인의 요구서 접수에 따라 CCTV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에 대한 결정을 한다.